사람 명의로 진술서 제출, 사문서 위조죄까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칼럼]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남의 이름을 훔치는 여자가 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죽어서 남긴 사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사람의 이름을 훔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쳐 나타납니다. 그건 영화 ‘화차’의 스토리예요.

영화속의 설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다보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은 순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사회적인 비난을많이받아서내가잘못되었다는것을아는행동이들려졌을때에는’구멍이있으면들어가고싶다.’라는생각을하게되는거죠.

만약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는 어떨까요?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영화 화차에서처럼 사람 이름을 쓰고 도망가고 싶은 상상을 실제로 했다면요.

오늘은 이런 황당한 상황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과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다 끝!

권리·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허위기재 사문서 위조 성립!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작성하는 진술서는 음주운전 사실의 증명을 남기는 서류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그림을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문서의 증명력 또는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위조라고 생각할까요?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명의 기재를 위임하거나 승낙했다고 하면 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명 날인을 위조하지 않아도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진술서로 돌아가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본인이잖아요. 이때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는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름만 쓰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실수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문서위조죄는 서명과 날인까지 위조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만 써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사문서 위조의 경우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서류를 행사한다는 확정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위조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걸리지 마라’라는 미필적 의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순간의유혹을이기지못해서다른사람이름으로진술서를써버린순간음주운전과함께죄가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순간 끊임없이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이때솔직하게잘못기재한것을인정하고다시본인이름으로고치면상황이나빠지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쳐 버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완성한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경찰이 위조된 진술서인 줄 모르고 접수해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당신에게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추가됩니다.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에 직접 건네지 않아도 담당 경찰관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그 순간 죄가 성립합니다.

또 한 가지 골치 아픈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우리 형법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안에 사문서 위조죄가 포함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방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은 겁니다.

음주운전에 사문서 위조 및 이벤트까지!실제 처벌받은 사례(창원지방법원 2019강담 1860판결)입니다.요즘은 음주운전 단속 때 서류보다는 스마트폰이나 단말기 등으로 인적 조회를 하는데요. 경찰이 사용하는 앱에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입력할 때 본인이 아닌 친구의 이름을 말한 후 서명란에 친구의 서명을 하고,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서명함”이라고 적힌 다른 서류에도 친구의 서명을 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죄로 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았느냐구요? 실형입니다. 징역 1년입니다. 집행유예도 없습니다.

술과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는 단, 말이다.

제때에 거짓말을 바로잡지 못하면 네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처음 경찰이 구두로 개인정보를 물었을 때 친구 이름과 주민번호를 얘기했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서명란에 서명하는 순간에 솔직하게 내 이름으로 정정하고 서명했다면? 1년이라는 긴 감옥에서 매일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범죄 경력도 없다고 봐요.

순간의 유혹을 못 이긴 것보다 정정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정하지 못한 것이 더 아쉽습니다.

글을 끝맺고 2018년 가을 부산 해운대 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군복무 중 휴가를 떠난 그의 나이는 불과 22세. 윤창호입니다. 그가 죽은 뒤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는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했고, 이후 윤창호법이라는 별칭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 청년의 희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의 밝은 미래를 걷지 않으면 법이 바뀌지 않는 현실이 씁쓸하고,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이어질 음주운전 사건 소식이 허망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음주운전은 단순히 형법상 범죄보다 앞서 죄악 그 자체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본인이 직접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해요. 음주운전은 요행도, 요령도 없으니까요.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순간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죄 외에 또 하나의 주홍글씨를 추가할 뿐입니다.

술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모임과 무사 귀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동현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원 법률사무소 동현은 마산·창원·진해 형사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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