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사건 처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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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펌 대건입니다.술을 마신 후 술 취한 것을 모르고 자기는 괜찮다고 소견할 경우 혹은 술에 취했지만 혈기에서 괜찮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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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술에 취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은 소견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면, 그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일 경우에는 음치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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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분도 불가피한 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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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당황해서 사고 다음에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만든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경우는 음치운전 뺑소니 문제가 되어 매우 엄한 처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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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뺑소니 처벌에 대해 처벌받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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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문제의 장소에서 옮겨 도주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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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를 문제의 장소에서 운반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의 유기징역, 최고형의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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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약 음주운전 도주운전죄, 즉 뺑소니 혐의에 연루됐다면 최대한 빨리 교통청다소리 변호사를 선임해 과중해지는 처벌을 최대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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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사무소 대건에서는 오랜 성공경력을 통해 당황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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