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적법판례 부산음주운전 변호사 추천[음주운전]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부산 형사 변호사 부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부산 형사 소송 변호사 2018년 9월 25일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이던 윤창호군이 카투사군의 휴가를 받아 혈중 알코올 농도 0…blog.naver.com 최근 음주 운전을 3회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인데요.오늘은 음주운전 후 현행범 구속이 부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그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위법수집의 증거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2019노1676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범죄사실 A씨는 2019년 1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갓길에 주차해 있던 B씨의 차량을 우측면에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보험접수와 경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집에 찾아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처 처리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1심은 간이 공판 절차에 따라 심리했고 A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추천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적법판례’ 피고인 A씨의 주장 A씨는 현행 범인 체포통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당시의 시간적, 장소적 간격에 비추어 자신을 현행범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체포한 것은 위법하며,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와 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추천[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적법판례] 음주운전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의 2 규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보면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기만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을 때 음주 수치를 불문하고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추천[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적법판례] 현행 범인 체포 제211조(현행 범인과 준현행 범인) 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즉시 후자를 현행 범인이라고 한다.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 범인으로 간주한다.1.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을 때 2.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 4.누구인지를 묻는 것에 대하여 도망하려고 할 때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시 후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실행, 즉 범죄행위를 실행하고 종료한 순간 또는 이에 매우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볼 때 체포된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추천[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적법판례] 현행 범인 체포의 요건 제212조(현행 범인 체포) 현행 범인은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현행 범인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의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의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 범인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는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029 판결).현행 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으로 보아야 합니다(고등법원 2002.6. 6.)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추천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적법판례 이 사건의 쟁점은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후 사후조치 없이 귀가한 A씨에게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불법이며, 그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역시 위법수집 증거라는 A씨의 주장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벗어난 장소에서의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것이 주된 쟁점에 해당된다.

부산음주운전 변호사 추천.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적법판례] 항소심 법원의 판단.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그 증거의 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심리를 진행했습니다.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재판부는 체포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저히 없다고 인정됩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논리, 경험칙상 그런 현행범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결국 사고현장을 이탈한 A씨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간주했습니다.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판단 “A씨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검사의 직분을 망각한 채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높은 점,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추천[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적법판례] 관련 판례☞현행범 체포가 위법이 돼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판례 A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식당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둔 채 귀가했다가 다음날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경찰관의 전화에 차를 2m가량 몰고 이동주차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통보받아 출동한 뒤 음주감지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음주탐지 요구를 거부한 사연이 있지만 경찰관으로서 음주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음주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을 인정한 원심의 7번째 판결(음주측정)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이영은 변호사의 음주운전 성공 사례는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지금은 삼진 아웃이 아니라 이진 아웃입니다.오늘은 피고인 2020.1. 경세… blog.naver.com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이…blog.naver.com 부산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사례-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영은 변호사입니다.blog.naver.com

“이영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형사 소송 등에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등 전국 지역의 대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자문이나 수임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영은 변호사의 형사소송 성공사례 이영은 변호사가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대리해 성공한 사건의 주요성.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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