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2020. 5. 14. 선고/소음주운전 교통사건/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 선고 벌금 1300만원

소리주운전 재판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법무법인 이후(後) 수원사무소 이다.​최신 코로자신 19 영향으로 재판일정이다소 변경되어 공판 및 선고가 종전 8월에서9월 역시는 10월 이후로 기일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 더 보기 »2020. 5. 14. 선고/소음주운전 교통사건/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 선고 벌금 1300만원

광주 첫 윤창호법 적용 소음주운전사망사건 혐의(소음주인피도주-뺑소니사망사건) 운전자구속 & 윤창호법 시행일

> > ​오항상­그랬듯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소음주운전문재를 낸 운전자 구속 소식(광주 첫 윤창호법 적용 사례), 윤창호법 시행일과 함께 소음주인피도주, 뺑소니사망사고에 대해 현 실무의 경향도… 더 보기 »광주 첫 윤창호법 적용 소음주운전사망사건 혐의(소음주인피도주-뺑소니사망사건) 운전자구속 & 윤창호법 시행일

[행정심판례] 정지기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사건명:1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문 재번호:2017-15846 재결일자:2017.09.12. 재결결과:인용재결요지 청구인은 2소음운전 등으로 벌점 110점이 부과되어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상기 3운전면허정지기간 중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됐다.피청구인은 2017.3.28.… 더 보기 »[행정심판례] 정지기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부산음주운전면허구제… 마케팅보다는 만나쁘지않아서 공감하는 것

부산의 30대 초반 결혼을 앞둔 남자였다.결혼을 앞두고 장모님, 처가와 오랜만에 한잔하는 자리였다.어려운 자리였던 만큼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벌컥벌컥 마셨다. 소주 2병정도 마시고 나쁘지 않았다면… 더 보기 »부산음주운전면허구제… 마케팅보다는 만나쁘지않아서 공감하는 것